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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26 13: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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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경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 (시사저널=조경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국가정보안보정책연구센터장))국란 극복에는 영웅의 서사가 있다. 10세기 말과 11세기 초,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 서희와 강감찬의 승리는 성종의 국가법제 구축과 북방 대비태세, 실사구시의 외교, 그리고 용인술의 뒷심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통제공(제독) 이순신의 독보적 전공 뒤에는 그를 오래 눈여겨봐온 선조가 있다. 조정은 조선의 전략적 가치로 명을 설득했다. 조·명의 육·수군 연합과 군량미 원조를 끌어냈다. 비변사를 정책·전략의 컨트롤타워로 세웠다. 정보전에도 힘썼다. 류성룡, 이원익, 김성일 같은 사람을 치밀하게 평가해 썼다.2차 세계대전 종식과 6·25 동란 승전에 미국의 맥아더가 있었다면, 민주당 트루먼 대통령의 안보법제와 의사결정체계 정비는 그 펀더멘털이다.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을 창설했다. 'NSC 보고 제68호'는 소련 봉쇄 및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냉전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를 결심해 항복을 받아냈다. 한국전쟁에는 유엔군을 즉각 파병했다.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 72년간의 불완전한 평화는 불안하다. 가장 강고한 적을 마주하고 있고, 글로벌 지정학·지경학 대치의 최전선임에도 위기에 둔감해졌다. 역설이다. 안보는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주한미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삼면이 바다이며, 북은 철책으로 막혀 있으니 안전하다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최전방의 육군 주력사단 및 국방부 직할의 핵심 부대를 쿠데타에 동원해도 안보에는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군 정보방첩기관의 권한 남용·인권 침해 방지 법익이 안전보장과 방첩의 피해보다 크다며 그들의 활동 제약을 능사로 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OGQ=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의 대치에 법제 정비로 대비'영원한 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군사 충돌의 동시다발 속에 예기치 못한 도전이 신흥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이다. 새로운 전쟁은 전선이 분명하지 않다. 눈에 안 보이는 경제 전쟁이요, 육·해·공·우주·인지의 모든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통하는 사이버 전쟁이다. 민간과 공공, 국내외가 통합된다.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작동한다. 이 전쟁에서는 방패가 더 중요하다. 방패는 법제가 좌우한다.큰 위기를 겪고 어린이와 동물, 탁 트인 들판을 사랑한다면 이곳을 가보자. 농협안성팜랜드는 한때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목장형 테마파크다. ‘어린 자녀가 있다 / 동물을 사랑한다 / 탁 트인 들판이 좋다 /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다 /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 위 체크리스트에 모두 갈매기 표시를 한 사람이라면 주말에 놀러갈 계획을 짤 때 이곳을 주목해보자! 한때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광활하고 이색 동물이 가득한 이곳, 오랫동안 가족단위 방문객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온 ‘농협안성팜랜드’다. 샛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따스한 햇살에 눈이 저절로 감기는 춘사월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러 경기 안성에 있는 목장형 테마파크, 안성팜랜드로 향했다. 농협안성팜랜드로 향하는 방문객.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 손을 잡은 이들이 많이 보인다. 롯O월드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화창한 주말 오후 1시무렵 당도한 안성팜랜드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가 아니라서 다소 한산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입구 앞에서 눈에 띄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모차 부대’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뜻이다. 입구 주변엔 유럽풍의 건물이 이곳을 찾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출입구가 마치 문명의 세계와 야생의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진다. 농협안성팜랜드에 놓여진 기념비. 팜랜드의 초창기 역사를 톺아볼 수 있다.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 이곳서 시작됐다 팜랜드로 들어가려던 찰나! 우뚝 선 기념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태극기와 독일국가 새겨진, 꽤 오래돼보이는 암석이다. ‘이곳이 독일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의문을 해결하고자 비문을 찬찬히 읽어봤다. 요약하면 이렇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목장으로, 양국의 지원 하에 농협이 1969년 10월11일에 세웠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새나라를 건설하겠다며 서독으로 건너가 읍소한 끝에 (시사저널=조경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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