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노동착취와 사용자 책임 회피의 모습도 다양해졌습니다. 가짜 3.3 노동,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 등 어떠한 이름을 붙여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 마음속 비빌 언덕,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3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비상구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제도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기자말>[이두규 기자]▲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의 현장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jsalvino on Unsplash 불법파견에 관한 논의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불법파견이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어떤 사람들은 불법파견이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불법파견 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흔히 '하청'이라 불립니다)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주(흔히 '원청'이라 불립니다)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많이 남지 않았으며, 특히 상당수의 원청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여 법적 분쟁은 해소되었기에 더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사용자 단체나 원청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2.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우선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충남지역에서만 해도 대표적으로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두 사업장은 현재도 불법파견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실제로 다투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까지 포함하면 불법파견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제조업의 경우 거의 모든 곳에 불법파견이 존재한다고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증거 수집의 어려움, 노동자들의 현실적 여건,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뿐입니다.3. '자회사 전환'은 해결이 아닙니다.자회사 전환으로 해결되었다는 평가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원청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윤외욱 천안불당고 교사가 자신이 발간 한 ‘한국, 중국, 일본 역사와 도시여행’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한·중·일 주요 도시를 통해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천안불당고에 재직중인 윤외욱(40) 역사 교사가 그 주인공. 어릴 때 부터 역사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윤 교사는 성균관대와 한양대 공대에 합격했지만 역사를 깊이 배우고 싶어 공주사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진학했다. 지난 2010년 3월 첫 발령 후 올해 16년차 교사다.광양 태인동 출신으로 태인초, 태금중, 순천고(51회)를 졸업한 윤 교사는 고향인 광양과 인근의 여수·순천 지역의 현대사 비극인 여순사건을 접하면서 은연중 우리 역사를 더 배우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이 인정교과서로 공인한 ‘한국, 중국, 일본 역사와 도시여행’ 책 표지. 그는 학생들의 생생한 역사공부를 돕기 위해 그동안 ‘한국사 교·수·평·기 일체화 노트’, ‘금융시장의 구조와 역사’,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교수학습 자료’ 등을 발간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역사공부를 돕는 ‘한국, 중국, 일본 역사와 도시여행’이라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출간했다. 충남교육청이 공인한 인정교과서로 올해 3월부터 2~3학년생들이 온라인과 지역연계공동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한중일 근현대사와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이들 나라의 유명한 도시들을 학습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공주사대 4학년 재학중 임용고사에 합격할 정도로 실력파인 윤 교사는 교과서 집필 전에는 모의고사 평가,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평가에 문항 출제위원도 했다. 세종시교육청 인정교과서 ‘금융시장의 구조와 역사’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그는 교과서 집필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현대사가 남긴 ‘제노사이드(인종학살)’를 다룬 역사서를 쓰고 싶다고 했다. 현대사 아픔인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6·25 전쟁 속 민간인학살 등 아직 아물지 못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의 소리를 내고 싶다는 바람이다.12·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비상계엄으로 그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