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공동취재단 “해외 입양인들에게 친부모를 찾는다는 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단지 생물학적 연결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 삶의 맥락을 찾는 일이기도 해요.”지난 17일 법원은 친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입양인이 친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입양특례법 조항(36조 2·3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동안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이 국내 기관의 문을 두드리며 요청했지만 공개되지 않던 친부모의 정보에 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청구 사건을 제기한 것은 해외입양인 ㄱ씨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1980년대 초 덴마크로 입양된 ㄱ씨가 한국의 입양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친부모 찾기에 나선 것은 2021년이었다. 생후 8주께 입양이 진행됐던 만큼 ㄱ씨에게 친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나 정보는 전혀 남은 게 없었다. ㄱ씨는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친부모를 찾겠다는 결정은 갑자기 내린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온 감정이었다”고 말했다.하지만 ㄱ씨가 맞닥뜨린 것은 불투명한 한국의 입양 시스템이었다. 자신의 입양을 주관한 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어디도 ㄱ씨에게 친부모의 인적 사항 정보를 내어주지 않았다. ㄱ씨의 친부가 사망해 동의 여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ㄱ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많은 문이 닫혀 있었다고 느꼈다.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서 해외입양인이 정보를 찾아나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건 입양특례법 36조 2·3항이다. 이 조항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등으로 인해 친부모의 의사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양인들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ㄱ씨의 경우 친부가 사망해 동의를 구하는 게 불가능했고 아동권리보장원은 끝까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정보공개 청구가 계속 불발되자, ㄱ씨는 ‘입양인 알 권리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지난해 3월 소송 제기에 나섰다. 대리인단 소속인 김선휴 변호사는 “입양인이 친부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며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무회의와 고위급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주 상호 이해에 기반 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USTR)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만남이다. 이번주 미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먼저 면담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이날 회의는 예정된 1시간을 조금 넘겨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기재부 측은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최 부총리는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등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국 측에 설명하였다.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 서울 종로구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