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7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으로 인한 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고령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늘면서 연계감액 대상자와 감액 수준이 모두 늘고 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말 566만 명에서 지난해 말 676만 명으로 19.4%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38만 4000명에서 342만 8000명으로 43.8% 증가했다.연계감액 수급자 비율은 7.5%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4%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지난해 총연계 감액금액은 631억 297만 원으로 1인 평균 감액 금액은 9만 원이었다. 지난 2020년 1인 평균 감액 수준은 6만 9000원으로 4년 새 30% 이상 급증한 셈이다.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그 1.5배인 월 51만 376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된다.국민연금 보험료 성실히 냈는데…"국민연금 가입 의욕 떨어뜨려"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을 경우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제도의 목적이다.그러나 이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의 불이익이 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이를 폐지 세계일보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형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이번주 가장 뜨거웠던 6·3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를 정리했다.답변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정치부장이 데스킹 과정을 거쳤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진영 간 격돌로 보수 진영 내부 균열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공약을 넘어 체제 전환과 정치 책임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 간다’는 여야 후보들… 공약은 제각각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며, 행정·입법 기능 통합과 '87년 체제' 극복을 앞세우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용산을 일시 사용하고 청와대를 신속히 복원한 뒤,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해 최종 종착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용산→청와대→세종' 3단계 구상이다. 반면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용산은 단 하루도 써선 안 된다”며 취임 직후 세종 즉시 집무 개시를 주장했다.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도 “국회를 포함한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하며 공간 통합을 강조했고, 나경원 후보도 “5대 메가시티 육성” 차원에서 세종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반면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청와대 복귀론을 유지하며 세종 이전에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개헌 없이는 서울을 수도로 보는 헌법질서를 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예산 논란도 거세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 제2집무실만 해도 부지 매입비와 청사 건립비를 합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