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세계 경제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몰락한 유럽을 대신해 서구권 종주국으로 자리잡고 당시 소련과 세계를 양분했던 미국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일극 체제를 구축했다.
2차 대전 이후 80년을 세계 경제 농협제1금융권 와 민주주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미국은 트럼프가 지난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뒤 스스로 세계 경제와 민주주의의 구심점 역할을 포기했다.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 가릴 것 없이 대대적인 관세 장벽을 치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 환경 구축에 나섰다.
30 월이자지급 년 넘게 슈퍼파워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세계 경제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이제 유럽, 아시아 등 각 지역별로 각국이 합종연횡을 모색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팍스아메리카나의 종언

개인회생신청자격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4월 23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이 주최한 뉴욕 맨해튼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다이먼 CEO는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무역전쟁으 cd금리란 로 미국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연합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쌓아 올렸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은 미국 주식교환 이 그동안 번영과 법치주의, 경제군사적 역량을 통해 ‘안전한 도피처(a haven)’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탁월함은 세계 무역의 틀을 바꾸려는 트럼프의 시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세계가 평화를 구가하는 이른바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팍스 아메리카나를 끝장내는 방아쇠는 트럼프가 2일 발표한 상호관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우방이건 적성국이건 관계없이 미국을 무역으로 ‘갈취’했다면서 상호관세 발표일인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 특히 우방의 무역 갈취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유럽연합(EU)에는 20%를, 미국의 뿌리인 영국에는 10% 상호관세를 매겼다. 미국과 교역이 별로 없는 스위스에도 31%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미 핵심 동맹으로 부상한 일본과 한국에는 각각 24%, 25% 상호관세를 물렸고, 미 반도체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대만에는 32% 상호관세를 때렸다.
트럼프는 또 베트남에는 46%, 인도에는 26% 상호관세를 물렸고,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각각 36%, 24%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는 의외로 베트남과 태국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34%였다.
그러나 이에 발끈해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미중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엄청난 관세율이 적용된 나라들이 대부분 협상을 전제로 10% 기본관세율을 90일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중국은 펜타닐 응징 관세율 20%를 더해 145%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그 보복으로 미 수입품에 125% 관세를 물렸다.


다극체제 물꼬 트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각국의 미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로 끝맺음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각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비해 그 중요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EU의 경우 2023년 역내 27개국 간 교역 규모가 4조유로, 미국과 EU간 교역 규모는 7460억유로였다. 미국과 교역이 역내 교역 규모의 19%에 육박했다.
EU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무관세 협정을 맺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속에 역내 통상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같은 미국 이외 지역과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는 한중일 3국간 교역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을 앞세운 외교전략이 실패한 가운데 새 정부는 미국과 교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일본과 교역, 또 동남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 영토 문제 등 한중일 3국 간 갈등의 골이 깊기는 하지만 3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깊이 의존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 12.3%에 불과했던 3국 역내교역 비중이 2011년 21.3%로 급격히 늘었다.
3국은 지난달 트럼프 관세 전쟁에 맞서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서 반도체 원료를 수입하고, 중국은 이들 나라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각각 세계 2위, 4위, 12위에 올라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GDP가 115조49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19조5350억달러, 일본은 4조3900억달러, 그리고 한국은 1조9480억달러 GDP를 거둘 전망이다.
3국 경제 규모가 전세계 경제의 22%를 넘는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각국간 협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10개국의 올해 GDP 합계 전망치는 다만 42조492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7% 비중에 불과하다.


달러 위상 약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의 위상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치는 트럼프 취임 이후 9% 급락했다. AP 뉴시스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위상도 트럼프의 관세전쟁 속에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통화가치에 대한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 달러지수는 트럼프가 미 47대 대통령에 취임한 뒤 9% 급락했다.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달러라는 말이 있지만 트럼프가 고립주의와 제조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달러 약세는 미국이 관세로 통상 장벽을 치면서 국제 교역이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그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교역이 줄면 달러를 써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 있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교역·제조업 선임고문 피터 나바로(왼쪽)가 2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다. 나바로가 이끄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합


트럼프 취임 뒤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7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1월 20일 이후 12% 가까이 급락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예상보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난 8일 이 지수가 5000선이 무너지면서 4982로 추락하자 바로 이튿날인 9일 “상호관세 대부분 90일 유예”라는 선물로 증시를 끌어올린 트럼프는 S&P500이 5000선만 유지하면 자신의 강도 높은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관세 정책, 미 제조업 부활 정책에 관한 큰 그림, 마스터플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관세를 거둬 트럼프가 원하는 소득세 폐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큰 그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론이 제대로 뒷받침되는지가 의문이다.
특히 그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많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멈추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의 불법 이민 추방과 제조업 부활이 상충될 수도 있다.
이민자 추방으로 미 인력난이 심각해지면 공장이 다시 들어서더라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해 공장 가동이 시작부터 난관에 맞닥뜨릴 수 있다.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설비를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갈팡질팡하면서 관세정책 간 보기를 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지고, 미국은 안전한 도피처 자리를 박탈당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극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