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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경제뉴스] 우여곡절끝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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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9 02: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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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경제뉴스] 우여곡절끝에 내놓은 정부 추경안…산불 피해와 복지 빠지고, 경기 살리기 역부족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오늘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추경의 내용에 앞서, 한 대행의 발언 자체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가 밝힌 '정치적 고려와 국민과 국가 경제'라는 표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정작 추경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고려'와 함께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은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의 골든 타임'과 '마중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부진과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급기야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말 경기는 사라졌습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추경 요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20조 원의 추경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정부 예산 60%를 집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발 통상 압력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좀 더 커지자, 뒤늦게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때 아닌 대형 산불까지 겹치자, '추경'을 꺼냅니다. 정책의 골든타임을 누가 놓쳤습니까?정부의 추경안에 '필수 재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규모는 12조 200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세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4조 3000억 원 등입니다.눈에 띄는 것은 '재난' 추경인데도 재해와 재난 대응 금액이 가장 작습니다. 우선 이번 산불 피해 복구로 책정된 금액도 1조 4000억 원입니다. 구호금과[90초 경제뉴스] 우여곡절끝에 내놓은 정부 추경안…산불 피해와 복지 빠지고, 경기 살리기 역부족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오늘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추경의 내용에 앞서, 한 대행의 발언 자체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가 밝힌 '정치적 고려와 국민과 국가 경제'라는 표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정작 추경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고려'와 함께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은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의 골든 타임'과 '마중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부진과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급기야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말 경기는 사라졌습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추경 요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20조 원의 추경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정부 예산 60%를 집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발 통상 압력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좀 더 커지자, 뒤늦게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때 아닌 대형 산불까지 겹치자, '추경'을 꺼냅니다. 정책의 골든타임을 누가 놓쳤습니까?정부의 추경안에 '필수 재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규모는 12조 200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세가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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