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박민 기자] 집권 기간 내내 야당과 반목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2년 11개월의 짧은 재임 기간 거대야당이 주도한 국회는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방해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에 못지않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와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해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수회담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2025년 4월) 기간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30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 19년간 4개 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기간 탄핵소추안 발의횟수(총 13건)와 비교해도 무려 2.3배나 많았다. 야당은 윤 정부 집권기간 매달 약 0.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협치가 사라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은 단순 압박이 아니었다. 윤석열정부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무려 13건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실제 직무정지까지 이어졌다. 직전 4개 정부에서 발의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국회까지 통과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심리를 마친 탄핵소추안 10건 중 인용된 것은 윤 전 대통령 1건 뿐이고, 나머지는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야당이 불필요한 탄핵을 남발했다는 얘기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는 정부와 대화 및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며 야당을 꾸짖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한 것은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짧은 재임 기간 무려 25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썼다.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 재의요구(16개)를 더하면 무려 41개에 달한다. 직전 4개 정부가 19년간 쓴 재의요구 행사는 9개 법안에 불과했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6일 보험연구원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활용과 보험회사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충당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을 소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의 골자는 ‘사후소득’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계약자 모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별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 적립돼 필요시 저축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비싼 보험료와 중도 해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2023년 종신보험 누적 신계약 건수는 약 2800만건이었으나, 2023년 보유 계약 건수는 약 1600만건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셈이다.실제로 종신보험은 장기 저축 등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은행저축보다 유리해서다. 최근 보험사들도 은행 이율보다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았다.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노후 소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타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정교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고채 10년 수익률은 3.07%인데 반해 생명보험업계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3.3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생보업계 최고 운용자산이익률은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