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파면 후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 당분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 복구, 민생 지원 등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계부처,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 민생 현안과 추경안 등을 논 대환대출조건은행 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재의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속한 추경과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다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 ' ibk기업은행 고졸채용 필수 추경'을 신속히 협의해 4월 내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도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당분간 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에 민생 지원이 시급한만큼 추경 논의도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산불 추경을 비롯해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도 상임위 개인회생보증인대출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 적기를 놓친 추경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겠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추경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불 피해 지원과 함께 미국의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상호관세 대응,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추경안을 더 지체할 수 없어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 협의 전제로 추경의 증액 가능 디딤돌대출 상환수수료 성도 내비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민생 분야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안 규모가 10조원에서 더 증액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 파면 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걷혔지만 내수 침체 등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내수 지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6%,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0.8% 각각 감소했다.
더구나 탄핵 정국에 이은 대통령 파면으로 내수는 더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2016년 10월부터 소비 지표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 이듬해 3월 파면 결정 후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 합심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생 살리기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추경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여야정 협의체도 더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며 "통상과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을 하려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은 적고,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하고도 최소 15조원 이상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과거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적시성을 확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산불 피해 지원을 우선하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 부양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이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