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결과를 듣고 시민사회가 환호하고 있다.ⓒ 민주노총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노동계와 환경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우리 사회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환경단체들은 이제 '녹색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파면은 새로운 시작…대선 개입해 사회대개혁 준비할 것"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불필요하게 지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공세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했다.이들은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사회적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및 공적연금 강화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초기업 단위 교섭 제도화와 단협 효력 확대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실현하는 새로운 투쟁 나설 것"공공성 보장, 공무원·교사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투쟁에 나선다. 내란 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라며 "대통령 파면을 넘어 모든 낡은 것의 탄핵 제주도 한림읍 월령포구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석양을 받으면 돌아가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월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주문했다. 효력은 이날 11시 22분 즉시 발생했고 대통령 윤석열은 민간인 윤석열로 전환됐다.우리나라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겠는데 무엇보다 정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느 분야 정책이든 마찬가지겠는데 무엇보다 ‘기후 정책’ 혁신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전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기후 정책에 있어 후퇴만 거듭했다. 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폭 줄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등 석유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대왕고래는 경제성이 없다는 진단까지 나왔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확대는커녕 제자리걸음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만 머물렀다. 이를 두고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실패’ 정치를 작별하고 이젠 ‘기후희망’ 정치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해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4일 대통령 윤석열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보다 2030년 온실가스를 약 40%를 줄이겠다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한 바 있다.이런 마당에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했다.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지적했다.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구시대적 ‘산유국 꿈’에 부풀어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