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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계좌는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 재무계산기중고 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처럼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 스파크 스파크s 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기아 구매프로그램 거래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일임했지만 시세조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죄가 확정된 손씨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씨는 시세조종 핵심 인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인식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김 여사에게는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우리은행변동금리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