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3일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채 매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비리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3심의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의견표명'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과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짚었다.이에 대해 천 처장은 "상고심 재판 사항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3심에 대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을 주장하는 데 대해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으므로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국채 투자 의혹을 꺼내 들었다. 이언주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니 매도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원 정도 매입했다"며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 의원이 최 부총리의 행태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냐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금지 미조치 사례.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며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위생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함께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현재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 등의 도입시 일정 기간·지역 등에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국내에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허용된 음식점은 108개다. 이들은 식약처에서 마련한 지침을 따르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허용 규제샌드박스 참여 음식점 위생관리 사례. 한국소비자원 반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곳은 규제샌드박스 참여 업체보다 안전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털·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또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반려동물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음식점도 8개(42.1%)였다.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