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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03 01:26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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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헌정개혁포럼…학계·정계 제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펼쳐진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대한 변곡점이다. 모든 국민이 공유한 이 초유의 사건을 국가적 분열과 혼란의 기억으로만 남기느냐, 아니면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반전시키느냐는 우리 국민과 정치인의 몫이다. 중앙일보 헌정개혁포럼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발족됐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집권하더라도 국가만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양 진영이 모든 레벨에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검투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 속에 열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토론 요약. 올 오어 낫싱의 검투사 게임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폭풍 같았던 계엄과 탄핵 정국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개헌 요구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느닷없는 계엄령이 오히려 개헌의 적기임을 부각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한국의 대통령제가 올 오어 낫싱의 전형임을 보여줬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도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다. 정치는 자원 배분이고, 불공정의 핵심은 돈과 권력인데, 선거에 이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문제의식이 이번 사태를 거치며 표출되고 있다. 우윤근 전 주러 대사 ▶우윤근 전 주러 대사=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주요 국가들 중 1위다. 2013년까지는 튀르키예에 이어 2위였는데 더 올라갔다. 튀르키예는 종교·인종 갈등 때문이고, 순수한 정치 갈등은 우리가 최고다. 우린 일상적으로 편을 갈라 검투사 게임을 한다. 로마가 검투사 게임을 하다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계 석학인 후안 린츠 미 예일대 교수가 1990년 ‘대통령제의 위험성’이란 논문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다 정통성이 있는 이원적 정통성이 특징이라 극단적 대립구도가 되면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려는 위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뉴스25]◀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평의를 이어 갔습니다. 최종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오전에 모여 평의를 이어갔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재판관들은 그제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은 정한 상태입니다.어제부터는 최종 결정문에 담길 내용과 문구 등을 다듬는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관은 물론 직원들 역시 점심시간 헌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도시락을 먹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면서 헌재 안팎의 경비도 더 삼엄해졌습니다.선고기일 통지 이후 전반적인 경호·경비 상황이 달라진 게 체감될 정도였습니다.헌재 정문에 배치된 직원과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검문·검색이 강화됐고재판관 신변 보호 임무를 맡는 전담경호팀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헌재는 선고 생중계와 함께,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선고인 만큼, 방청 신청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려는 동시 접속자는 한때 9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경쟁률은 3750대 1에 달합니다.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최종 경쟁률이었던 796 대 1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2485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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