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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02 17:15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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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보고서'가 최근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투자자문사 허드슨베이 캐피털에서 매크로 전략 담당자로 근무하던 시절 작성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로, 총 41쪽 분량입니다. 보고서는 발간 직후부터 '대담한 구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란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에 막대한 금융적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달러 고평가로 인해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제조업 부활과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이루려면 구조적인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란이 제안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고로 보유한 미 국채를 무이자 100년 만기 국채나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인데, 동맹국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미란은 동맹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협상 도구로 관세와 군사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관세 감면과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을 조건으로, 동맹국들에게 미국 국채 강매를 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달러 강세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이 같은 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전략이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미란 보고서'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 파면 촉구 구호 외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를 포함한 의원들이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쌍탄핵' 속도조절에 나섰다.탄핵 심판 선고 지연 대응책으로 자당 추천 인사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카드를 일단 보류했다.우선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표결 시점은 물론 탄핵 자체를 계속 추진할지 등을 윤 대통령 선고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 있다.민주당은 일단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넘겨두고 윤 대통령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과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윤 대통령 선고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언제든 탄핵 추진 등 강공 재개 채비를 해둘 방침이다.쌍탄핵 카드는 잠시 접어두는 모양새지만 두 사람을 향한 성토는 이날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선고와 무관하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 부총리는 탄핵이 불가피하고, 한 총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이날 민주당의 메시지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데 집중됐다.국회에서 비상대기 중인 의원들은 광화문 천막당사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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