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했는데? 무더기 반대 기권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21대부터. 한 3년 되지 않았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년 걸렸네요. 21대 5월 말까지 이거 합의 못 했으니까."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진 본회의.
통과는 됐지만,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인데도 반대와 기권표가 80표를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3월 20일)]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 중 젊은 축에 드는 유급휴일 3-40대 의원들의 반대도 13표에 달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3월 20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뉴스외전', 3월 21일)] "오랜 기간 낼 사람들이 불리한 구조라 네이버할인계산기 서 저희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3월 20일)]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결국 합의를 해놓고 여야가 서로를 탓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3월 21일)] "미래세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려고 생활비대출 지급신청 그러냐고 수도 없이 부르짖고 민주당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하고 했습니다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 21일)] "(군 복무) '크레딧'을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서…"
◀ 신준명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조금 더 내고 이자지급방식 , 조금 더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향후 13%까지 8년 동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대체율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채권담보대출 여기에 군복무나 출산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고, 국민연금 지급 보장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됐습니다.
◀ 이휘준 ▶
신 기자,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맞다면 왜 이런 반발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 신준명 ▶
네, 연금 개혁은 워낙 다양한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여서 '독이 든 성배'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도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보류하고 급한 불부터 먼저 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연금 개혁은 반복되는 미봉책?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월 309만원을 버는 30대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다달이 13만 9000원씩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8년 동안 7,500원씩 올라가 2033년부터는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대신 65살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월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늘어납니다.
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는 전제 하에 국민 연금 기금의 소진 예상 시기는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미뤄졌습니다.
이번 개혁안도 기금 자체의 소진을 막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 의원] "3040(세대)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보면 이것은 세대 간 갈라치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현세대가 계속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고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계속 짐을 떠넘기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불안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구 구조가 계속해서 고령화돼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는데,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은 젊은 세대에 전가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손영광/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3월 21일)]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에 수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이것이 고갈되는 시기는 겨우 9년이 연장돼서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이같은 불안감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1988년.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3%에 불과한 데 반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를 적용했습니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부담 중복지로 설계돼 있던 거예요. 예컨대 100원을 내면 한 200원 정도를 돌려받는 구조였거든요. 나머지 100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음 세대한테 떠넘겨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연금개혁 논의.
[(1997년 12월 30일, MBC 뉴스데스크)] "한국노총은 틈틈이 불어나는 연금에 희망을 걸어온 800만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이 실종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길오/한국노총 연구위원 (MBC '뉴스데스크', 1997년 12월 30일 방송)]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갹출료 거부 운동을 포함한 그러한 다각적인 투쟁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려다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1차 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보험료율은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추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다시, 소득대체율을 28년까지 40%로 낮추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중장년층이 된 당시의 청년 세대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반복됐던 겁니다.
[배일도/당시 한나라당 의원 (국회 본회의, 2007년 4월 11일)] "국민들 좀 그만 피곤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노후생활 보장 때문에 국민연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처음에 70%로 설계하려다가."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본회의, 2007년 4월 11일)] "피곤해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더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15년간 이렇다 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동력이 생겼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에는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2023년 10월 30일)]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로 넘기자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2024년 5월 25일)]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024년 5월 26일)]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22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정부가 뒤늦게 숫자가 담긴 안을 제시했고, 공교롭게도 내란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여야의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3월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3월 14일)]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하겠다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세대 간 갈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석재은/한림대 교수·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이번에는 정말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급한 불을 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금 13% 보험료율은 사실은 우리가 40% 급여율 기준으로도 한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사실은 보험료율이에요.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안을 짜는 것은 우리한테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옵션(선택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이휘준 ▶
이번 국민연금 개혁처럼 수치를 조정하는 걸 '모수 개혁'이라고 부르고 전반적인 연금 체계를 다시 짜보자는 걸 '구조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모수 개혁'으로는 부족하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 신준명 ▶
네, 연금 정책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국민 부담도 늘리지 않으면서 은퇴 노령층 지원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설계하는 건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로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는 건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왜 나오는지 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 해법은 보이는데…
올해 82살인 김덕년 할아버지.
상가를 관리하는 일을 하며 월 1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34만원 씩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김덕년/기초연금 수급자] "그거 안 주면 큰일 나요 우리. 34만 6천 원이면 큰돈이에요. 저희들한테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겐 더욱 요긴하게 쓰입니다.
[박옥희/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으면 좀 도움이 되세요, 생계에?> 아유, 그럼요. 매달 그렇게 나오는 게 큰 돈이죠."
[조재길/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으로) 쌀, 이제 반찬 뭐 이렇게 사가지고 하고 아까 애들이 보태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무슨 다양하게 세금 뭐 이런 거 내는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장치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재원을 100%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나라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심각한 노년층 빈곤 문제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며 지급액은 월 8만 4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고, 지금은 1인 세대엔 월 최대 34만원, 부부 세대에는 최대 54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14년 44%에 이르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9년 만(23년)에 38%로 감소했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노인 자살률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시기에 두 번에 걸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메꿔줬다. 그리고 그때는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인) 무학, 초졸 어르신들이 많은 거를 좀 기초연금이 메꿔준 효과가 있다."
뚜렷한 효과를 거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 실거래가 7-8억원 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5년생 은퇴자 김 모 씨.
한 채는 전세를 줬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아온 노후 자금에 매달 받는 국민연금 60만원,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큰 어려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집 두 채고 뭐 이제 이사 오고 뭐 하면서 좀 현금이 좀 있었어요. 그냥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고지서가 오는 바람에 신청을 했더니 뭐 그래서 신청했더니 이제 그 돈이 나온 거예요."
올해 정부가 밝힌 기초연금 선정 대상자의 소득 기준액은 월 228만원.
복지부 모의계산기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얼마까지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별다른 자산 없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인 기준으론 월 437만원까지, 부부합산으론 월 740만원까지 벌어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 거래가 8억원 정도 되는 공시지가 5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 2백만원대의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28만원이라는 기준액이 자산과 현금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실제 소득에서 '기본공제' 명목으로 112만원을 뺀 뒤 0.7을 곱해 나온 값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설정한 제도가 그대로이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석재은/한림대 교수·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표면액이 너무 높을까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소득 하위) 70%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 특히 이제 노인 혐오도 많고 노인들에 재정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 갈등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되는 집을 보유한 세대는 539세대, 25억이 넘는 집을 보유한 세대는 12세대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실거래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산으로는 많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집이 세 채, 네 채가 있는데도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자가 한 채밖에 없는데 기초연금도 못 받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 노인 세대로 접어든 1950년대생의 빈곤율은 1930년, 40년대생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노인 세대에 편입되는 60년대 생, 이른바 '86세대'엔 고속 성장 시절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며 자산을 구축한 고학력 고소득자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2050년 쯤이면 30%, 2070년대에는 20% 초반까지 감소하는 걸로 예측됩니다.
[김우창/카이스트 교수·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연령대별로 순자산을 보면 60대 이상이 20대, 30대, 40대보다 꽤 큰 폭으로 순자산이 많으십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양극화가 심해서 특히 고령층, 말씀하신 30년대, 40년대생 분들이 가난하신 거죠."
2014년 435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23년엔 65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30년엔 914만 명, 2050년엔 1천3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7조 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GDP의 1.5% 수준인 무려 46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단일 복지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예산.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연금 구조 개혁의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사실상 인구 대비 비율로 유지돼 온 기초연금 기준을 구체적인 소득 수준으로 바꿔 빈곤층 노인들에게 집중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으면 국가나 개인의 부담은 늘지 않으면서 노년 소득은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우창/카이스트 교수·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가난한 어르신들 양극화가 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저소득층)께 좀 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 기초연금 재정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이브(절감)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GDP(국내총생산)의 1%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GDP 1%를 국민연금에 좀 빨리 투입해서 2030년부터 투입을 하면 기금이 영속되거든요."
관건은 '기초연금'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기도 한 노년층을 향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기초연금 증액을 외쳐왔습니다.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2년 12월 10일)]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 정책발표회, 2017년 4월 18일)] "'모두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한노인회 방문, 2022년 1월 10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과연 다음번엔 득표 경쟁의 유혹에서 벗어나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설득에 나설 수 있을까요.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01270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