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노출 하는법 馬 미임명 등 지적..."韓·崔 헌법 위반""책임 묻지 않으면 누가 법 지키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馬 미임명 등 지적..."韓·崔 헌법 위반""책임 묻지 않으면 누가 법 지키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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