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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24 21:28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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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정밀지도 규제’ 태클 거는 美업계USTR에 “불공정” 의견서 제출4월 2일 상호관세 앞두고 압박韓 군사시설 좌표 유출 우려 커“美 ‘표적관세’ 韓 포함 가능성… 車·반도체 품목 부과는 보류”WSJ, 4월 2일 관세 예측“트럼프, 상호관세 범위 좁히는 중품목별 관세와 동시 발표 않을 듯유력 대상국가 ‘더티 15’ 韓 포함”구글 비판해온 韓 지도 반출 규제美업계, 관세 전쟁에 편승해 압박국내업계 “안 보·디지털 주권 위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한다고 공언한 상호관세 관련, ‘표적’을 좁혀나가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각종 법·제도를 문제 삼는 미국 민간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민감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까지 부상할 조짐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2일 발효할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4월2일에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는 품목별 관세는 보류하고 일단 상호관세 부과만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상호관세 대상도 이른바 ‘더티 15’(Dirty 15)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되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WSJ는 전했다. ‘더티 15’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라고 비난하며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을 뭉뚱그려 부른 말이다. 15개국이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이 리스트에는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 WSJ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될 관세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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