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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한국) 측 우려를 미 측에 전달했다”며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민감국가에 들어간 문제를 해결 야간수당계산법 하기 위한 이날 실무 협의도 처음 시작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전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 면담한 바 있다. 미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 스피또 즉석복권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미 측의 설명”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또 “후속 조치로 오늘 한미 간 실무협의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의 면담에는 우리 측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도 참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단 미 측에서 기술 우리은행 본사 보안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한미 연구 교류 인력 등이 앞으로 어떻게 기술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 등을 (미 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과 교류하는 인력은 매년 약 2000여 명에 달한다. 우리 측이 설명한 보안 강화 방침 등에 대해선 미 측에서도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상여금 0% 당국자는 또 “더 필요한 건 실무협의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양국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양국(한미) 당국의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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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당장 다음달 15일 발효 전까지 한국이 제외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고위 당국자도 발효 전 해결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는 예단하기 힘들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미 측이 내부적으로 한국을 지정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해제 과정에 필요한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목록을 만드는 자체가 해당국에) 통지하는 게 아닌 내부 기밀 사항”이라며 “미 측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통보하거나 밖으로 알리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애초에 정부 차원에서 내용이 공유되거나 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정 여부를 미리 알긴 어려웠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의 면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역 잠재력이 크다는 데도 공감했다. 그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미 정부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도 재차 요청했다. 그는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 조치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언 생태계 조성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했다”며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