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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발견할까[유창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2차 무료신용불량자조회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아래 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낮은 수가,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무상담대출 등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의료개혁이 우리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의 벼랑 끝에 있고 의료수요가 급증할 초고령사회 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더 목욕손타올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신한은행변동금리 속에 이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1천여 개에 달하는 필수 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실행방안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여러 쟁점과 갈등 속 지체돼 온 개혁 과제를 논하고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정책을 과감 은행이자 계산법 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그러면서 "오늘 논의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이러한 1차 실행방안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의대생·전공의 등 중심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이번 의료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시간은 많지 않다.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다.
의료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의대생, 청년 의사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드는 것"이라며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의료 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을 향해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가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개혁안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의개특위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3대 구조 개혁 단행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주된 골자로 다뤘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핵심 내용으로 우선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포괄적 진료+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에 3년간 2조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 지원에 연간 1천억 원을 투입하며, 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과목 중심 의원을 환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 실시한다.
두 번째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비급여 진료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급여'가 신설된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 통해 선정 후 관리급여를 적용, 사전 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한다. 이 항목들은 본인 부담률을 95%로 설정(5년 한시 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 통해 지속 여부 결정)해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할 방침이다.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나아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하고,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되지 않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명칭과 코드를 통일해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손보험도 개편된다. 자기부담률 상향 및 특약 구조도 조정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의료체계 왜곡 막기 위한 비급여 적정 보장(보험료 30~50% 인하 효과), 심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를 꾀한다.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외래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지역에서 24시간 진료를 담당할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 원을 투자한다. 거점 종합병원을 키우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해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낮춘다.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 의료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이내에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한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료진 소환 조사 등을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사고 설명, 환자 대변인, 의료사고 감정·조정 신뢰도 제고 등 소송 전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모든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공적 배상체계를 강화하며, 의료 특성(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 고려한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선한다.
만약,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중상해 사고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단순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도 추진하며,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고액 배상도 보장하도록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또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분만 외의 과목에도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강화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의료진의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서전설명회를 통해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