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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평균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국내외 기업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후 처음 나온 것이다.
평가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처리 방침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를 평가한 ‘적정성 부문’에 관해 “평가 대상의 72%가 처리 방침상 기재 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서비스 변경·폐지 시 실제 처리 현황이 처리 방침에 정확하게 반영될 농협중소기업대출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따진 접근성 분야에서도 개선 사항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 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서 평균 약 12회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다”며 “온라인 쇼핑 분야 일부 기업은 50회 이상의 스크롤 다운에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상품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의 모바일 앱에서는 처리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로그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접근성이 부족했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보다 대체로 점수가 낮았다. 구글, 메타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 정책과 다르 새마을금고 채용 자소서 게 표현하거나 번역투 문장을 쓰는 등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았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각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월 중 AI, 스마트 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
별내지구kcc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