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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인용이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당 대응 전략을 실무선에서 마련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선고 이후 당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전략기획특위가 보고한 시나리오에는 헌재 통신연체 개통 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당정이 함께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사명으로 생각해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용이 된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지도 주택구입자금 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며 선고 시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직전 헌재 선고가 이뤄지면 ‘탄핵 책임’ 여론전을 벌일 시간이 짧아진다고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 육아비법 소심 판결 결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최종심 선고를 규정 내에 마 캐피탈이자계산 쳐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심 선고 전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헌법 84조 논란 등이 불거지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은 계엄 공세에 집중할 수 있다. 염유섭·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