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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연구원과 고려대에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발전사에도 망 사용료를 부과해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망 사용료는 공용 송·배전망, 전기 설비 등을 이용한 대가로 한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한국은 그동안 발전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 주택청약통장 해지 았다. 2002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와 구역전기사업자가 50%씩 송전망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했지만 그해 12월 정부는 발전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유예했다. 발전사들이 망 사용료를 도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이 급증하자 발전사에도 망 사용료를 매겨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2만662 직장인신용대출한도 3건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한전 전력망 연결 신청 건수(누적)가 지난해 22만5961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전압과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전력망의 부담을 키웠다. 태양광은 발전량 변동성이 심한 전원이기 때문이다.
발전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망 사용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악화한다는 우려도 주식매매계약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장기적으로 전력망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라도 망 사용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망 사용료 자체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전경영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망 사용료는 킬로와트시(㎾h)당 12.9원으로 전기요금의 11%에 불과하다. 유럽 일본 등은 이 비중이 선박중개 27%가량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발전원은 망에 접속하는 순간 비용을 일으킨다”며 “앞으로 전력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면 망 사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자는 접속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도 “해외에서는 발전사들이 망 사용료의 2~10%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높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더
발전사의 입지·발전원별로 망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영국은 지역별로 망 사용료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적용하면 발전사의 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계적으로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전력 사용량이 아니라 피크 부하에 따라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