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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실손보험 개편안이 발표된 뒤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자부담률이 높아지기 전 치료를 받자는 움직임과 독감 대유행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1월부터 2월(7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182만7459건에 이른다. 한 달을 조금 넘는 사이 지난해 1분기(1~3월)인 세 달간 청구된 4124만2113건의 52. 우체국 금리 9%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1월 한 달 남짓 새 청구건수는 지난 2022년 1분기인 2819만7024건의 77%에 달했다. 즉 예년과 달리 한 달 사이 청구건수가 갑작스레 늘어난 것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1월 의료기관마다 가격의 편차가 큰 비급여 진료 과목을 관리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꼭 필요하지 미국 기준금리 않은 진료임에도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 문제 등이 생겨서다. 더욱이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고 미용·성형 등의 선택적인 진료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중증 환자의 보장 범위를 늘린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보험업계는 자부담이 높아진다는 소식에 진료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올해 겨울철 독감 대유행도 청구건수에 큰 영향을 지불 줬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실손보험 가입자로선 상품의 보장이 조정될 수 있다 보니 진료를 받으러 가봐야겠단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실손보험 개편안뿐만 아니라 독감 대유행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의료 청구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청구건수는 2022년 DTI란 1억1594만9576건이었으나 2023년 1억4381만2143건, 지난해 1억5909만9125건이다. 매년 한 분기마다 적게는 2000만건대에서 많게는 4000만건이 청구됐다.
이에 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만큼 최근 발표된 개편안의 방향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또 일부의 극소수가 실손보험금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 진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쌓이는 상황으로 (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담긴 2차 실행 방안 등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