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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가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서 상속세를 먼저 뗀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먼저 비율에 따라 나눈 뒤,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과세 대상 재산이 대체로 줄어들어 상속세도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공제액 보금자리주택지구 상향이나 세율 개정과는 별도로 유산취득세 개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데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마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속세가 개편돼 공제액이나 세율이 변경되면, 그걸 유산취득세 방식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앞서 어제(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ᄌ 경영권 ᅥ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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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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