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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한 자신의 잘못’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달리 일부 책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계엄군이 영장도 없이 진입하거나 직원 휴대전화를 압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향후 올크레딧 무료신용조회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환 조사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색한 데 대해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상황 파악을 지시했던 것일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뿐’이라고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군 병력이 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에 진입해 영장도 없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출산유급휴가 청사 등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거나 장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 등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를 지시한 적 없다’면서 휴일야간수당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 탈취 등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도 군 관계 오피스텔전세대출 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