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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폭행 혐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수사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공개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원고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신금리 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5월20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 결정서·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후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는 공개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 △송치 노량진자연산 결정서는 부분 공개 △참고인 진술조서는 부존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공개 결정됐다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A씨와 B씨의 이름만 쓰여 있고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과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모두 가려져 있었다.
A씨는 이에 "피고가 서류 중 일부분을 가린 채 공개했는데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현대상선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공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며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행정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공개가 결정됐던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송치결정서·수사 결과보고서·불기소 결정서에서 원고 외 인물들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 은행예금이자 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을 취소하라고도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 파산면책기간 재되어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결국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해 공개의 대상"이라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자"라며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