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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 심판 뒤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또다시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법원의 잇단 제동과 헌법재판관 4명의 위법성 지적을 받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건데요.
특히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보란듯이 의결을 강행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이진숙 위원장은 작심한 듯 야당 비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회의 3000천만원 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률상 방통위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 주요 의결을 반복했던 폐단을 막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한 법안입니다.
[ 대한고등학교 김 현/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어제, 국회 본회의)]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방망이로 마구 두들겼습니다.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입니다."
'2인 체제' 파행은 그간 법원에서 여려 차례 위법성이 지적됐는데도, 이 위원장은 도리어 법 개정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아파트담보대출조건 .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통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뿐이고, 국회 추천 위원 3명은 공석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2인 체제'가 국회 몫 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건 영어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전체회의를 열어, EBS 사장 후보자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명 만으로는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보란듯이 '2인 의결'을 반복한 셈입니다.
애니메이터 KBS 야권 소수 이사들은 "위법적인 공영방송 인사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며 반발했고,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도 "불법을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을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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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재환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463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