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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 감독이다. 2023년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업장 △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29건) △불법 운영비 원조(20건) △교섭 거부·해태 및 불이익취급(4건) △위법한 단체협약이나 단협 미이행(54건)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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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적발 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소상공인교육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