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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근로소득자료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
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포고령 작성은 국방장관이 했다”며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지시도 계엄군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메모로 드러났다. 영장도 한국장학재단 성적 없이 군이 헌법기관 선관위를 덮친 것도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제 ‘500명 수거(사살), 북한 충돌 유도, 장기집권’ 구상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규명되면, 윤석열이 오롯이 책임질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윤석열이 일으킨 불법 비상계엄·내란의 증거·증언들은 헌재에 생에최초주택구입대출 서 속속 채택됐고,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다” 식의 궤변으로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없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이 다시 60%를 넘기며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을 비호하며 극우세력과 동조해 온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이반도 뚜렷해졌다. 여론 법정에선 이미 윤석열 파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셈이다.
탄핵심 퇴직급여 판의 최후진술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흔들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윤석열이 설 마지막 심판대이다. 12·3 내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대통령직 복귀 같은 망상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최후진술을 포기하는 게 낫다. 진상을 고 금리계산기 하고 사죄하고 판정을 승복하는 것만이 이 몰역사적인 내란의 혼란·분열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대통령 윤석열이 상처받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