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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장유에 짓고 있는 1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가운데, 노동계는 '원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방치로 추락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도 원청 사업주에 대해 빠른 수사와 함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 이 노동자는 안전줄(로프)를 건물 설비에 걸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추락방지용 방호망이 있었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만 뚫리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방호망 훼손... 노동자 생명 보호 못 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가 추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포스코이앤씨의 이번 중대재해는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 재해를 막기 위해 추락방 법인사업자 호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해 장유 현장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됐지만 떨어지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추락방호망은 추락을 대비해서 설치한 만큼 추락방호망의 구조 및 재료 그리고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또한 추락방호망을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 점검을 해야 하며, 이상이 있 급여소득자 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모가 현저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낙하물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락방호망에 대해 설치 및 관리기준을 엄격히 하는 이유는 추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신한카드휴대폰요금 로 추락방호망이 훼손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추락을 막아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추락방호망이 허무하게 뚫린 것"이라고 봤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안전점검을 했지만, 이번 중대재해를 막지는 못했다"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우리은행 부동산담보대출 막기 위해서도 원청 사업주에 대해 빠른 수사와 함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사용된 추락방호망이 추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라며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추락 작업에 대한 전면 작업을 중지하고, 추락방호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잦자 지난해 특별감독을 벌이기도 했다. 김해서부경찰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추락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찰.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