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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날이 선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8일 여야가 맞부딪치는 연금개혁 쟁점을 돌아본다.





생에첫주택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정안정 vs 소득보장

국민의힘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후소 주식매매계약 득보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야는 첨예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높이고,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최대한 유지 또는 낮춰야 한다. 반면 국민연금만으로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야당 입장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수능시험고사장 보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에 다다른 적도 있었다. 때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5일 전. 21대 국회 임기를 5일 앞두고 민주당 이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장장 18개월에 걸쳐 사업자햇살론승인 이견을 좁힌 결과,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국민의힘)로 올릴지, 45%(민주당)로 올릴지를 두고 협상이 결렬된 터였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미국제2금융권 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시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여야 협상이 성공했더라면 26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었다. 결국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며 극적 타결의 기미가 보였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끝내 무산됐다.

이번에 연금개혁이 다시 급물살을 탄다면 21대 국회가 합의점에 이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소득대체율 42~45%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7~8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국가 재정 투입 등을 통한 소득대체율 50%까지도 주장하고 있어 야당은 이들의 주장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민주당 강선우 의원실·보건복지부 자료)이 나왔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136만1000원)의 60%도 안 되는 수준인지라 소득대체율 인상에 힘이 실리는 지점이다.
◆“구조개혁 즉시 논의” vs “모수개혁 먼저”
여야는 구조개혁의 시점과 연금개혁 주체(국회 특위 또는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특위)를 두고도 갈린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안이 노후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단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도 즉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은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퇴직금의 연금화’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현재 여권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목돈’ 형식의 개인별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계 반발이 크다. 여당은 이러한 반발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해결하자며 ‘여·야·정 연금특위’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조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 특위를 만들고 논의했지만, 이를 걷어찬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상임위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국회 차원 특위를 만드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순히 상임위 차원에서 모수개혁만 진행했을 경우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상임위 차원에서 2월 중 모수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모수개혁의 시급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모수 개혁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