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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기시설 현지 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9월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학자금대출원리금균등 경술국치, 6.25전쟁을 겪고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어리석다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조선을 포함한 윗대 정치인들은 외국에 당하고 또 당하고도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면서 권력 놀이와 파벌 싸움에만 빠져 있었다.
그 결과, 죽어간 것은 백성들이었다. 전쟁 건강보험자격득실 때마다 수십 만명, 수백만 명씩 죽임을 당했다. 당시 정치인들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도 윗대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고, 편을 갈라서는 죽자 살자 싸우는 데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권력 쟁취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도 각 진 지방자치단체 수 영에 들어가서는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니 한국의 국방이 위태롭다.
북한은 이미 자주국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핵무기 보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트럼프 내생에첫주택자금대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했다.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협상은 군비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카드연체대납 미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일 것이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은 미국의 협상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상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북한 지도부의 강온 전략에 미국과 중국, 한국 모두 휘말려 들어간 상태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국가 안보 전략 측면에서는 한국의 정치인들보다 노련하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인들보다는 일반 국민에서 핵무장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반 국민의 70%가량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데도 필요하다. 유사시에 주변 강국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동안 진행했던 핵무장과 관련한 [삶] 인터뷰 내용이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진성철 기자 촬영]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핵무장론 요지>
북한은 현재 90∼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200∼3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2022년부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을 휴전선 근처의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다탄두 ICBM 등 핵무기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핵폭탄 피격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에 완전한 열세여서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서울보다는 지방의 작은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으로 지방 도시를 폐허로 만든 뒤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략핵으로 서울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북한은 거의 10년 전인 2016년에 100∼300㏏의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 원자폭탄에 비해 최대 20배의 위력을 갖는다. 북한이 250㏏급 수소폭탄을 서울 상공에서 폭파하면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은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
미국은 한국의 핵우산이 되기 어렵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 수십만명 또는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핵 보복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남한의 자체 핵무장으로 핵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없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폭탄 3∼6개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 소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만드는데 4∼6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탄두를 만든다면 4천300개는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당국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 기사>
- [삶] "남한 대 북한 종합군사력은 1 대 100…남한 완전 열세"(2024년 12월26일 송고)
- [삶] "서울시청 상공에 핵탄두 투하시 서울인구 3명중 1명은 사상자"(2025년 1월6일 송고)
- [삶] "한국 1년내 핵폭탄 3∼6개 제조가능…5년내 北 추월할수 있다"(2025년 1월14일 송고)
- [삶] "세계 200개국중 핵폭탄 피격 위험도 1위는 한국 국민"(2025년 1월20일 송고)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진성철 기자 촬영]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
▲ 트럼프는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 입장과 일치한다.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성 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대행직을 수행했던 크리스토퍼 밀러도 지난해 3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면서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거인 마법사 '지니'가 호리병을 빠져나온 후로 다시는 스스로 호리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북한의 핵 포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사거리 제한이나 시험발사 중단 등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이 다탄두 ICBM까지 개발하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의 부분 완화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
--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줄이거나 한국에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나.
▲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원하면 병사들의 월급까지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지는 못해도 부분 감축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의 자체 핵 보유도 용인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 한국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야당도 실현 불가능한 '비핵 평화' 정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 정부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하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왔다. 미국 전문가 중에서도 북한의 핵 포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북한에서 핵 보유는 김정은의 최대업적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가 정치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당장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 정도는 내놔야 한다. 그리고 미국 당국자들을 접촉해서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 교수 [촬영 김수지]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스웨덴은 복지가 잘돼 있긴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군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국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200년 동안 중립국이었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다. 인구 1천만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군함, 전투기, 잠수함, 탱크의 제작에서 뛰어났다. 무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했다. 그런데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자주국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평화가 왔다고 오판을 한 것이다. 스웨덴은 항공대대, 포병대대, 미사일 부대를 해체했다. 야전병원 장비와 시설, 인적 자원도 정리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 재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재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1년이 걸렸다면 다시 무장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스웨덴은 초음속비행기와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나토에 들어가는 것을 추진했던 것이다.
--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면 안전한가.
▲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나토가 무조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계속 자주국방의 노력을 해야 한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도 갖는다고 한다.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가질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체 능력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완성하는데 적어도 3∼4년은 걸린다고 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연합뉴스 사진]


언론인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본인은 평소에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취지인가.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의지는 실종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한국은 아주 비겁한 나라가 됐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전술핵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니 김정은이 남한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는가.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100배나 되는데. 외국 도움까지 받고서도 경제력 100분의 1의 북한과 싸우는 것에 겁을 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한미동맹이 좋은 점은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한국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스라엘은 아랍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미군 도움을 한 번도 안 받았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순간 자국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슬기를 발휘해서 미군도 주둔하면서 자주국방도 같이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사람의 속성상 사대주의나 의존적으로 가게 돼 있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말할 자격이 안 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10년 전, 20년 전에 해야 했다.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인가.
▲ 지금 이 단계에서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손에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이 있다.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한미 관계만 튼튼하면 가능하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태영호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사진]


태영호 전 국회의원(탈북 정치인)
--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략적인 계산이 있다. 한미가 어떤 대응 조처를 해도 북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메시지라고 본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나.
▲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남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가지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되니까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 한국 역대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
▲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됐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럴 힘도 능력도 없다고 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전략적 실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없애버렸다. 이는 김정은 정권과 대화해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도자 간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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