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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진행된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에 대해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사 국가장학재단 전환대출 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계획 유형으로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으로 만드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공연장 등 상업·문화시설 상부에 만드는 옥상공원이다. 기존엔 5만 ㎡ 이상 또는 1000채 이상 정비사업 시 부지 면적 5% 이상 자연지반 평면공원을 확보해야 했는데, 규제가 완 대출편의점 화돼 입체공원도 녹지 비율로 인정받게 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