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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까지 추진…예타 신청기업·학계 수요 핵심기술 확보AX 정책펀드 8100억원 조성R&D 세액공제 50%까지 확대정부가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6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8100억원대 AI정책펀드를 조성하고, AI 연구개발(R&D)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AI G3 국가 도약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과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전세자금대출 소득증빙 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AGI 개발사업 기획·추진 방침을 첫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원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다. 내달 첫 관문인 대상사업 평가에서 예타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오픈AI·구글 등 글로벌 기업 AGI와 직접경쟁보다는 아이패드재무계산기 국내 기업·학계 수요를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AI 전환(AX)을 위한 정책펀드를 연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통신사가 출자한 코리아IT펀드(KIF) 2000억원, AI혁신펀드 900억원, 사이버보안펀드 200억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5000억원을 망라해 AI라는 테마를 지정했다. 대규모 정 만70세이상 책자금을 통해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AI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AI 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기준 기존 30~40%에서 최대 40~50%까지 학자금대출서류 확대된다. 대·중견기업은 20~30% 세액공제율이 30~40%로 높아진다. 물론 AI 세액공제 확대는 조특법 개정을 위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치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곧바로 국회와 개정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AI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시행령 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약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르면 내달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6G·양자·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역량도 강화하고 선도형 R&D로 전환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반기 국내 최초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 준비에 나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