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머신 전략 └ 슬롯버프 └㎤ 64.rzz861.top △최상목(왼쪽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가 시작됐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나열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정책의 추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게 당국자들의 하소연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 무직자저신용대출 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로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업무보고는 올해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뀌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 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에 패턴 수학 중학 3-2 답지 대한 해법회의"라며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국민께 알리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전주고려저축은행 업무보고의 중량감은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경제부처들의 업무보고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산업부는 이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외투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 등을 뼈대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무직자신용대출 보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통상 전략은 이번에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단과 해법 모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 이것좀 원법(칩스)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 시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미 상황·이슈별 대응 전략 수립 △범부처 조선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산업부 장관 방미 아웃리치 및 민간 네트워크 활용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개편 등을 대미 통상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무역위 확대 개편을 제외하면 기존 대책들을 재열거한 수준에 그친다. 특히 산업부 장관의 아웃리치를 통상 전략의 하나로 제시한 것을 두고 “새로운 대책이 없다보니 장관 개인기에 의존하는 전략이 나왔겠느냐”며 자조 섞인 반응이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증가세가 둔화되는 수출 관련 대책도 ‘재탕’이다.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근 경방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의 일환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 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4조 5000억 → 5조 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존 대책들을 재활용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나 대안 제시 없이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만을 강조한 것도 되풀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강화는 물론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원 방안 역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평가다.
무역위원회 확대도 실제 추진까지 걸림돌이 많다. 정부 조직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중기부 업무보고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 5000억 원)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 △저리 전환대출로 구성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도 기존에 추진 중이던 업무 중심으로 기술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문제가 됐던 소상공인 직매입·특약매입 정산 주기도 축소하는 등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제도 개선 대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가에서는 이번 업무 보고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보통 정권 말 공직 사회 전반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갖는 무게감이 대통령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