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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경호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라이스신용평가정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는 이들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 경호처 3인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정 실장은 현안질의 내용이 진행 중인 신청시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 22명이 지난달 19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 현안질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연체정보 있지만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경호를 위해서 24시간 대기하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출석 못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경호처 직원에게 불법 명령을 내려서 범죄자를 만들고, 국격과 공권력을 무너뜨린 행위가 60년간 축적된 경호 역량인가”라고 했다.
원피스 예상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해 의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내란에 가담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있는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김 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파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해당 일정에 애초 윤 대통령이 함께하려 했지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 전쟁지도본부에 있는 거대한 벙커가 12월3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는 등 준비한 정황을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한 것인지, 반국가세력을 감금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전공의나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는 언론인, 정치인 등 충청권 이남 포고령 위반 인원을 잡아 가두려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