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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로 장소였다라는 인간을 그 부드러운 때와 알았어.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예정부지. 대전일보DB


삭감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지역 주요 사업들이 '유탄'을 맞은 형국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등 사업 예산이 원안 통과된 것은 평가할 일이나 이는 계속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본 값'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까닭에 애초부터 삭감 여지도, 명분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얻은 것 못지 않게 잃은 부분이 적지 않은 세종이다.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26년 세종정원도시박람회가 최종 무산된 사실이 우선 꼽힌다. 이 사업을 위해 당초 정부예산안에 7 아이들급식비 7억 원이 반영됐다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당했다. 특정 지역 대상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세종정원도시박람회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는 예견된 일이다. 세종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세종시 예산 배정 경로를 막고 나서면서 지방비와 매칭되지 않게 한 게 결정적이었다. 국비 지원을 마다하는데 관련 예산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 자동차할부금융수수료 다. 정파적 이해가 충돌해 빚어진 사달이며 그로 인한 피해 부분은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종합체육시설 건립 예산 99억이 날아간 것도 아쉬움이 크다. 공사 유찰로 불확실성이 없지 않았으나 이미 행복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 내용을 무력화시킨 탓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 85억 원도 깎아야 했는지 유감이 남는다. 해당 예산은 세 한미캐피탈 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뒤늦게 상임위 단계에서 부지매입비를 증액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주도로 삭감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민들 기대감을 저버렸다. 여야간 이견이나 쟁점이 있을 수 없고 규모도 크지 않은 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밑도 장기연체자대출 끝도 없이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나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등을 수포로 돌린 것도 다르지 않다.
각각의 사업 예산을 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액을 삭감해버리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정책적 수혜나 서비스도 멈춰 선다.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