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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은 6일 오전 대전 서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성폭행범 가해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제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나 죄인 아니지? 그런데 왜 내가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왜 자꾸 밝은 곳이 싫고, 왜 자꾸 죽고만 싶어 개인파산상담실 ?"

"얼마 전 제 딸의 손목을 본 적 있습니다. 손목에 칼자국이 있기에 '너 이거 뭐냐'고 했더니, '아빠 미안해, 정말 이 세상 끈을 놓고 싶었어'라고 하는데, 부모로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종사촌 오빠들에게 지속적으로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아버지의 애끓는 목소리가 대전 둔산동 한 거리에 울려 퍼졌다.

6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금융기관 앞에서 대전 지역 단체와 정당 등이 성폭력 가해자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성폭력 피해자의 아버지인 이상재씨는 지난달 9일부터 1인 시위를 벌여왔고,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연체된 등이 이날 연대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이 열린 금융기관은 가해자 중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이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1학년(당시 만 6세)이었던 1996년 5월께 큰이모 집에서 이종사촌 오빠인 B씨(당시 고등학생)와 C씨(중학생)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집 내부공사로 인해 A씨는 큰이모집에 3 ktf휴대폰요금 주가량 머물렀는데, 이때 B씨가 잠자고 있던 A씨를 성추행 및 유사강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됐고, B씨가 없을 때는 C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A씨에게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A씨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거 한다. 이로 인해 A씨는 그해 여름방학 때 쯤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앓았다.
또한 A씨가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3학년이었던 1998년에는 울면서 하지 말라면서 다른 방으로 도망갔음에도 C씨가 강제로 끌고와 무릎에 앉힌 후 성폭력을 저질렀고, 1999년에는 A씨와 A씨의 친오빠 D씨를 과외 시켜준다는 목적으로 A씨의 집에 찾아와 과외가 끝난 후 D를 나가게 한 뒤, 문의 잠그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범행은 2002년 C씨가 군입대 하기 전까지 과외를 할 때마다 지속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A씨는 폐쇄공포증과 광장 장애, 대인기피증 등 불안증세에 시달렸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아버지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6월에서야 딸에게서 듣게 됐고, 조카인 B·C씨를 불러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련법률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A씨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씨와 대전단체들은 '성폭력 범죄 자체에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기한을 두지 않고 소급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를 고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 내 윤리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동 성폭력은 살인, 성폭력 가해자 파면해야"










▲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은 6일 오전 대전 서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성폭행범 가해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피해자의 아버지 이상재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벧엘의집 조부활 목사는 "한마디로 아동 성폭력은 살인이다. 이를 사회가 사소하게 여기고 스치듯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살해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OOOO점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합당하게 성폭력 가해자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가해자와 같은 근무하는 동료가 알고, 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알고 있다"며 "만약 가해자가 이 직장에 취업할 때, 이 같은 성범죄자임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어린 시절 당한 폭력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고, 그 삶을 파괴한다. 하물며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당했던 성폭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가해자는 물론, 그 가해자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도 나서야 한다. 가해범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아버지 이상재씨도 발언에 나섰다. 이씨는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트리는 것 또한 살인"이라면서 "도대체 제 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제 심정으로는 가해자인 조카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고,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사죄하기를 바랐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우리 딸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용서를 빌기 바랐다"며 "하지만 그들과 그 부모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개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 딸이 받는 고통은 기한이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공소시효는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도 소급 적용도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씨는 자신이 1인 시위에 나서자 B씨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OOOO점은 성폭력 가해자를 파면하라", "성범죄자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성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가해자 지목 B씨 "이모부 주장은 허위사실, 명예훼손·협박으로 괴롭다"










▲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은 6일 오전 대전 서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성폭행범 가해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이에 대해 B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이모부 이씨로 인해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알고 오해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모부와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모부는 지난해 6월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최근에는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무척 괴롭고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저는 혐의를 인정한 적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처음엔 가족이라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사를 찾아와 괴롭혀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신의 동생 C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결론이 나면 허위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주장이 거짓말, 잘못 다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반면, 이씨는 B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재반박했다. 2018년 A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만 털어놨을 때, B씨와 C씨가 A씨를 찾아와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했고, 이를 A씨 어머니와 A씨 남편(현재는 이혼 상태)이 들었다는 것.
또한 그 자리에서 B·C씨의 배우자들에게도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씨와 나눈 대화 등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은 녹취록과 진술서 등에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경찰 불송치 결론이 났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