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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경기도와 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개회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파행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결의안을 표결헀으나,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154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교섭단체 양당이 해임 결의안 가결에 합의했지만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퇴장, 임시회 본회의가 파행했다. 해임안 상가담보대출 부결로 오전에 시작됐던 정회는 오후까지 지속했고 결국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이날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측은 "해임안 가결에 양당이 합의했는데 부결됐다"면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종석 사무처장과 김봉균 협치수석의 사퇴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 모집인원 0명 다. 준예산 체제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임안 상정에 합의한 것이며, 의결은 의원 개인 판단"이라는 입장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무처 채용면접 과정의 성차별적인 질문 사건에 대한 본질 외면, '청렴도 꼴찌' 쇄신의지 전무, 의정백서·수첩의 심각한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김종석 사무처장을 파산자대출신청 압박해 왔다.
도의회가 파행을 겪자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김진경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병가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해임의 건이 부결되면서 양당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협은행 차기 연도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6년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놓고 여야가 대립 회생절차개시결정 ,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38조 7220억원 규모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23조 540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 본예산안은 100억원 증액해 23조 640억원으로 의결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