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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하다. 있었단 놀란 내어 자신의 본 있었다.올해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큰 변화를 시도한 한 해였다. 민선 8기 서울시 슬로건이자 미래 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중심으로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주목받았다. 한편, 여러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며 서울의 안전, 복지, 행정적 과제가 드러난 해이기도 했다. 올해 서울시의 10대 뉴스를 되짚어보며 서울의 한 해를 돌아보자.기후동행카드. 쿠키뉴스 자료사진
1. 교통카드 대전 부른 ‘기후동행카드’지난 1월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기동카)가 마이크레딧뱅크 출시됐다. 월 6만5000원(39세 이하는 5만8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 서울시내 모든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미포함 시 월 6만2000원(청년 5만5000원)이다. 1인당 월 3만원가량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행 초기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기동카는 현재까지 월 기준 약 7 골든브릿지자산운용 0만명이 꾸준히 이용 중이다. 서울 외 지역으로 이용범위도 넓히고 있다. 현재 김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시외 지역에서 기동카를 쓸 수 있다. 이달 들어 의정부, 성남시 등과도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7월부터는 기동카 이용객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50% 감면하는 등의 할인 혜택도 생겼다. 올해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 전세안심대출 은 서울시 정책 1위(득표율 12.49%)에 올랐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서초구 내곡동의 한 도로 입구에 개발제한구역 표시가 붙어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미성년자신용불량 2.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난 11월 정부는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4곳에서 신규 주택 총 5만여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에 물량을 집중했다. 국토부와 시에 따르면 서초구 서리 sc제일은행대출상담 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에 총 221만㎡로 조성된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할 가구 수는 총 2만호로, 절반 이상(55%)인 1만1000호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으로 지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월 오전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서울런 멘토단 간담회'에 참석해 멘토들의 활동 경험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3. 서울런 확대 서울시 교육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전국런’으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유명 온라인 학습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복지 사업이다.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효과도 눈에 띈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등학교 3학년 이상 수능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을 대학에 합격시켰다. 이른바 ‘SKY’ 대학은 물론 의대에 합격한 이들도 늘었다. 수능 응시자 가운데 10명 중 8명(87%)은 ‘서울런이 입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서울런 효과에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1200명에 서울런을 지원한다.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진=박효상 기자
4. 외국인 가사관리사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고비용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가정에 투입했다. 다만 시범 사업 전부터 최저임금제 적용, 업무 범위,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서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뒤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을 하고, 교육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수요가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 마감일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이 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진수선 절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5. 한강버스 한강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지난 11월 경남 사천 진수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한강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간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공휴일에는 48회 운항할 계획이다. 정식 운항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건조계약을 체결한 가덕중공업이 신생회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박 제조업체 자격 논란과 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전문 인력 보유 업체라고 반박했다. 정식 운항 시기는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운항 계획 발표 당시 10월을 목표로 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최근 선박 인도와 건조 등 전반적인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내년 4~5월쯤으로 정식 운항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연합뉴스
6. TBS 지원 조례 폐지 TBS는 지난 6월1일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이후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돼 재정난을 겪어왔다. TBS는 지난 1990년 개국해 라디오 교통방송과 TV 채널 등을 운영해 왔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이 출연자와 관련해 편파 방송 논란을 빚자 서울시의회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TBS는 연 400억원의 예산 중 70% 서울시의 출연금(연간 약 300억원)에 의존해 왔다.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까지 상실하면서 사실상 모든 운영자금이 끊겼다. 민간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관 개정을 허가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지만 이마저 반려돼 기부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광화문광장. 사진=박효상 기자
7. 광화문광장 태극기게양대 서울 광화문광장이 인근 세종로공원까지 면적을 넓혀 ‘자유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상징조형물을 조성한다.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면서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게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후 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세종로공원과 상징조형물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이달 20일지 진행, 최선 당선작은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상징조형물을 내년 9월, 새로운 세종로공원은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내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3월28일 서울 성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8.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지난 3월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약 협상을 타결하면서 첫 차부터 시작한 총파업이 11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총파업으로 이날 오전 4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멈췄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벌어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97%가 넘는 버스가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들이 출근길 혼란을 겪었다. 시가 파업 종료까지 지하철을 증회하고 25개 자치구에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올해 첫 고교 모의고사 시험이 있던 날이어서 교통 대란 부작용이 컸다. 이후 노사가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에 합의하면서 이날 3시부터 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지난 7월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 교통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사진=임지혜 기자
9.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난 7월1일 오후 9시27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시청역 인근으로 사무실 건물과 음식점이 밀집해 사상자 대부분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온 직장인들이었다. 이 사고로 서울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 총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예측 불가한 사고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시민들이 한순간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감사 원인을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10. 대선 몸풀기 나선 오세훈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 속에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헌재서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서울시장으로 지명도를 갖춘 오 시장은 여권 대선주자로 꼽힌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가 막판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냐는 질문에는 “시장으로서의 도리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 써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며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고 깊게 고민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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