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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인하하는 피벗에 나섰으나 국내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 운용에 물음표가 커졌다.
3분기 가계부채는 1913조원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가계부채가 9500만원을 넘어섰다. 2025년 을사년 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머니S가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사유 뽑은 2024년 금융 10대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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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發 탄핵 정국에 원/달러 환율 1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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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2024년 외환시장은 고환율 충격에 빠졌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1480원을 넘어섰고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달러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지난 4일 1410.1원에서 9일 1437원으로 급등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5원으로 내려 상승세가 꺾이는 듯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메시지에 145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가능성 국민임대주택기금 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이날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놨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글로벌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며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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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개월 만에 피벗… '경기 부양' 나선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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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가 11월28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10월1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피벗'을 선언한 이유는 경기부양이다.
한국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예상치인 0.5%를 크게 밑도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성장률은 2.0%를 지키지 못하고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행이 1.9%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이들 전망치에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에 KDI 역시 내년 2.0% 성장을 예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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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1141조원 최대 기록... 영끌, 빚투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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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114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빚 내서 집을 사는 영끌에 빚투 열풍에 더 해지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505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21년 1분기 말 9054만원으로 처음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늘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올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대출잔액이 9332만원을 기록한 뒤 5분기 연속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가계부문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경우 연체가구 비중이 작년(2.5%)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 2026년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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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연 17조원 이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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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 4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은행들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확대하며 최고 순이익 기록을 이어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4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1조3421억원 대비 약 81.1%(1조884억원) 급증한 규모다.
4분기 금융지주별 순이익 전망치는 ▲신한지주 7343억원(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7.5%) ▲KB금융지주 6768억원(220.1%) ▲하나금융지주 6212억원(35.1%) ▲우리금융지주 3983억원(319.4%) 순이다.
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며 견조한 실적을 거둔 효과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6조9245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5조1367억원 대비 11.8%(1조7878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기록한 15조650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도 큰 폭으로 웃돌며 1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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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배임, 내부통제 구멍... 은행서 53건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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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권은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잇단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로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금융사고는 총 5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25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모두 19건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금융사고도 3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이 16건, 하나은행 8건, 우리은행 6건, 신한은행 4건 순이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올해 5건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이 3건, 우리은행 2건이다. 특히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우리은행은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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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4.6조 손실... 금융 신뢰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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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곤혹을 치렀다. 은행은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인 'ELS'를 판매했으나 해당 상품이 고위험 상품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지난해 말 기준)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80%인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이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으로 최다 규모 판매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판매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6개 은행 모두 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발 빠른 배상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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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쟁 촉진... IM뱅크 탄생, 4번째 인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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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iM뱅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재출범한 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본점 외벽에 시중은행 전환 'iM뱅크'를 알리는 간판이 설치됐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인 '아이엠(iM)뱅크'로 승인했다. 시중은행 탄생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이다. iM뱅크는 지난 7월 첫 점포인 원주지점을 개설했고 최근 2호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3호 동탄금융센터를 연속 개점했다.
iM뱅크는 두 점포를 통해 수도권역 기업금융 강화의 영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동탄금융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의 동반 성장 및 젊은 고객층의 신규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사회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 지역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전국 은행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4번째 인터넷은행 탄생을 예고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고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내년에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하면 4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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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3년 만에 되풀이… 수수료 0% 인하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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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카드업계는 또 한 번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카드업계는 2012년·2015년·2018년·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고 4차례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카드사의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된다.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 부진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수수료를 내리는 한편 소비자에게 수수료 인상 등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청장은 "금융위는 때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은 채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며 "연회비 인상과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 혜자카드 단종 등 카드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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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오너 3세 경영 일선 전진 배치… 신사업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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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 교보생명 상무, 정경선 현대해상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사진=각사
올해 보험업계는 '오너 3세들'이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의장의 장남 신중하 그룹데이터TF장을 인공지능(AI)활용·고객의소리(VOC) 데이터 담당 겸 그룹경영전략 담당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장남 정경선 씨를 최고 지속가능 책임자(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전무로 선임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보험업계 오너 3세 중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
김동원 사장, 정경선 전무, 신중하 상무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닌 80년대생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각 사에서 AI(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해외진출 등 신사업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건 한화생명 김 사장이다. 그는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을 출범시켰고, 국내 보험사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센터인 '드림플러스'를 설립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 전무는 취임 한 달 만에 SK텔레콤과 인공지능(AI) 협약을 체결하며 현대해상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ESG경영에 적극 참여하며 영향력을 넓혔다. 교보생명 신 신임 상무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등에 경험을 쌓아온 만큼 내년부터 교보생명의 AI 및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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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비트코인 1.4억원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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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금융권에 편입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다.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을 제외하고 가상화폐발행(ICO), 현물 ETF 승인을 검토하는 단계다.
비트코인 시세가 1억4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1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약 10조원)와 코스닥시장(약 7조원) 일평균 거래대금을 합친 액수(16.9조원)에 버금가는 수치다.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인하하는 피벗에 나섰으나 국내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 운용에 물음표가 커졌다.
3분기 가계부채는 1913조원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가계부채가 9500만원을 넘어섰다. 2025년 을사년 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머니S가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사유 뽑은 2024년 금융 10대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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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發 탄핵 정국에 원/달러 환율 1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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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2024년 외환시장은 고환율 충격에 빠졌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1480원을 넘어섰고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달러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지난 4일 1410.1원에서 9일 1437원으로 급등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5원으로 내려 상승세가 꺾이는 듯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메시지에 145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가능성 국민임대주택기금 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이날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놨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글로벌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며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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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개월 만에 피벗… '경기 부양' 나선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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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가 11월28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10월1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피벗'을 선언한 이유는 경기부양이다.
한국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예상치인 0.5%를 크게 밑도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성장률은 2.0%를 지키지 못하고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행이 1.9%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이들 전망치에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에 KDI 역시 내년 2.0% 성장을 예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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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1141조원 최대 기록... 영끌, 빚투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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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114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빚 내서 집을 사는 영끌에 빚투 열풍에 더 해지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505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21년 1분기 말 9054만원으로 처음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늘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올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대출잔액이 9332만원을 기록한 뒤 5분기 연속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가계부문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경우 연체가구 비중이 작년(2.5%)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 2026년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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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연 17조원 이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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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 4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은행들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확대하며 최고 순이익 기록을 이어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4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1조3421억원 대비 약 81.1%(1조884억원) 급증한 규모다.
4분기 금융지주별 순이익 전망치는 ▲신한지주 7343억원(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7.5%) ▲KB금융지주 6768억원(220.1%) ▲하나금융지주 6212억원(35.1%) ▲우리금융지주 3983억원(319.4%) 순이다.
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며 견조한 실적을 거둔 효과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6조9245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5조1367억원 대비 11.8%(1조7878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기록한 15조650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도 큰 폭으로 웃돌며 1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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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배임, 내부통제 구멍... 은행서 53건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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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권은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잇단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로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금융사고는 총 5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25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모두 19건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금융사고도 3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이 16건, 하나은행 8건, 우리은행 6건, 신한은행 4건 순이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올해 5건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이 3건, 우리은행 2건이다. 특히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우리은행은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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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4.6조 손실... 금융 신뢰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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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곤혹을 치렀다. 은행은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인 'ELS'를 판매했으나 해당 상품이 고위험 상품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지난해 말 기준)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80%인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이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으로 최다 규모 판매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판매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6개 은행 모두 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발 빠른 배상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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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쟁 촉진... IM뱅크 탄생, 4번째 인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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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iM뱅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재출범한 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본점 외벽에 시중은행 전환 'iM뱅크'를 알리는 간판이 설치됐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인 '아이엠(iM)뱅크'로 승인했다. 시중은행 탄생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이다. iM뱅크는 지난 7월 첫 점포인 원주지점을 개설했고 최근 2호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3호 동탄금융센터를 연속 개점했다.
iM뱅크는 두 점포를 통해 수도권역 기업금융 강화의 영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동탄금융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의 동반 성장 및 젊은 고객층의 신규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사회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 지역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전국 은행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4번째 인터넷은행 탄생을 예고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고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내년에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하면 4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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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3년 만에 되풀이… 수수료 0% 인하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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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카드업계는 또 한 번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카드업계는 2012년·2015년·2018년·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고 4차례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카드사의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된다.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 부진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수수료를 내리는 한편 소비자에게 수수료 인상 등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청장은 "금융위는 때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은 채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며 "연회비 인상과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 혜자카드 단종 등 카드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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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오너 3세 경영 일선 전진 배치… 신사업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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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 교보생명 상무, 정경선 현대해상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사진=각사
올해 보험업계는 '오너 3세들'이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의장의 장남 신중하 그룹데이터TF장을 인공지능(AI)활용·고객의소리(VOC) 데이터 담당 겸 그룹경영전략 담당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장남 정경선 씨를 최고 지속가능 책임자(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전무로 선임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보험업계 오너 3세 중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
김동원 사장, 정경선 전무, 신중하 상무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닌 80년대생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각 사에서 AI(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해외진출 등 신사업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건 한화생명 김 사장이다. 그는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을 출범시켰고, 국내 보험사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센터인 '드림플러스'를 설립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 전무는 취임 한 달 만에 SK텔레콤과 인공지능(AI) 협약을 체결하며 현대해상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ESG경영에 적극 참여하며 영향력을 넓혔다. 교보생명 신 신임 상무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등에 경험을 쌓아온 만큼 내년부터 교보생명의 AI 및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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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비트코인 1.4억원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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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금융권에 편입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다.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을 제외하고 가상화폐발행(ICO), 현물 ETF 승인을 검토하는 단계다.
비트코인 시세가 1억4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1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약 10조원)와 코스닥시장(약 7조원) 일평균 거래대금을 합친 액수(16.9조원)에 버금가는 수치다.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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