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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 야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 직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단독 우체국 희망적금 처리했다. 앞서 여야가 의결 정족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우 의장은 예상대로 야당 손을 들어줬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200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장석 앞에서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번갈아 외쳤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주석 헌법재판소법’ 책을 펼쳐 들며 항의했다. 같은 당 임 미소금융재단 이자 의원은 “이게 의회 폭거가 아니면 뭐냐, 대한민국 국회가 맞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사퇴와 내란 동조를 외치며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이 23분간 항의한 뒤 모두 퇴장하자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92명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을 규탄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용카드 카파라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정한다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에선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에게 악수를 건네며 친근감을 데키마셍 표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권한대행 탄핵에 속도가 붙은 배경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꼽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이 대표 본인을 위한 것”이라며 “본인 범죄를 덮고자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임명이 미뤄질수록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6·3·3원칙에 따라 이 대표 재판을 내년 5월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시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보다는 ‘내란 공범’에 초점을 맞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야당 중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거쳐서 계엄령이 건의됐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공범으로서 윤 대통령과 한배를 탔기에 국정을 맡겨둘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고발도 진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으나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치켜세우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고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처럼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핵심이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임명을 서두르지 않으면 연쇄 탄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 총사퇴라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이 되는 상황에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탄핵·사퇴 등으로 6석이 빈 상황에서 5명이 추가 탄핵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국무회의 기능 정지 사태에 대한 조치가 따로 없다.
최 부총리는 권한·역할을 최소화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그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국 혼란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부재는 경제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1480원을 넘어서자 여야는 경제위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환율과 대외신인도를 방어해왔는데 탄핵소추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로 외환시장이 출렁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위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