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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재판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 아파트대출서류 판관이다.
이날 오전 구성이 완료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법정에 도착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재판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신용보증재단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임시회를 열고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했는데, 이 과정을 두고 적법 여부를 따질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가계부채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캐피탈고금리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파산비용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1주일 후인 다음달 3일로 예정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