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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그럴 안전 아니요. 것을 약속할게. 한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줄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계엄 국면 경제상황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두고 "이게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 지도부가 경제를 명분으로 일제히 야당을 향한 '내란'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현재 1달러 당 환율이 1470원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 국가학자금대출신청 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신임도가 저하됐었는데, 그간 한 대행의 노력으로 미국·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외신임도를 제대로 방어해왔다"며 "그런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경제가) 다시 위기상황 현대캐피탈전세보증금대출 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수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안타깝게도 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돼다"며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민주당 측을 맹비난하기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 도 했다.
전날엔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목된 권영세 의원 또한 "총리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게 (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뭐 1500원도 넘을 것"이라며 "제2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한 직장인을위한책 바 있다.
앞서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담화 직전 1460원 초반대(2~3원)를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한 대행의 담화를 거쳐 1460원 중후반대(4~7원)로 상승했고, 한 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날 오전까지 1480원대로 급등한 바 있다다.
이는 한 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ofix 기준금리 예상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당장 여당 내에서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그 '영향'의 책임이 민주당의 탄핵안에 있는지 한 대행의 담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신임도가 저하됐었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경제 및 정치 불확실성을 최초로 야기한 것이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 또는 은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실제 계엄 국면 이후 환율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급등의 원인이 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현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환율은 계엄 직전(3일) 1402.9원에서 계엄 해제 직후(4일) 1410.1원으로, 다시 9일 1차 탄핵안 부결 직후까지 1437원으로 급등했다. 오히려 2차 탄핵안 가결 직후인 16일엔 1435원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후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인하 지연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환율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즉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했고, 이를 한 대행이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율급등의 근본 원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시장을 최소한으로나마 안정시킨 것은 '한덕수 체제'가 아닌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계엄 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건 사실"이라면서도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한 이후 안정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외·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남겼다. 그는 "안정되어 가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다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건 2차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함께 경제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이 같은 '경제 드라이브'에 총력을 쏟기도 했다. 환율급등 등 계엄 국면의 경제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여당 지도부가 대야공세의 당위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 "민주당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일 대야공세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쌍특검법은 헌정 포기각서나 다름 없다"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