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건물 감리용역 심사를 맡은 대학교수와 공사 직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심사를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였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일감 나눠먹기’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렇게 수주한 용역만 67개, 57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 저하를 막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 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일부 업체가 일감을 쓸어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위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도 제한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 평가 지표는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발표와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에선 탈락시키고, 향후 3~6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업체명을 가린 채 심사를 진행하는데도 업체들이 제안서 등에 심사위원만 알아볼 수 있는 특정 문구를 표시해 ‘블라인드 평가’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한다. 사후 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사후평가에서 불성실한 평가나 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는 총 316명으로 구성됐다. 1기 위원회(718명)보다 인원이 2배 이상 줄었다. 2기 위원회에서는 1기와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과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며 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은행에 지적장애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10년 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파트 청약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돼 직장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 경기 지역 지점에 ‘장애인 디딤돌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금이 많은 편인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매달 상환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 어떤 것인가요? 거치 기간은요? 등을 물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대출은 승인되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B씨가 대출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은행은 후견인 없이 B씨의 대출을 승인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형은 은행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후견인 증명서나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은행의 판단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은행이 B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딤돌대출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에게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상품인데다가 B씨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점에서 대출을 거부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B씨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온 점도 참작됐다.
인권위는 A은행의 ‘장애인 응대 매뉴얼’에는 발달장애 손님이 찾아오면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리되 쉬운 단어로 대화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쓰인 것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 대출 시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후견인 증명서나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도 시정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태풍 ‘종다리’로 인천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해수면 수위가 크게 상승하는 ‘백중사리’를 맞아 저지대 해안가 침수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종다리로 인한 호우와 강풍으로 인천에서 모두 7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 화도면에서는 어선 2척이 침몰했다. 중구 영종도 신불선착장과 대무의도 큰무리 선착장의 어항시설도 파손됐다. 또 주택과 식당, 도로 등 62곳이 침수됐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상점 간판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12시에 인천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약화돼 소멸했지만, 밀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대조기가 23일까지 이어져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백중사리 대조기는 음력 7월 15일(백중) 3∼4일 전후로 밀물과 썰물에 따른 바닷물 높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기간이다. 이 기간 인천지역 해수면 수위는 21일 960㎝, 22일 967㎝, 23일 952㎝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옹진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3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옹진군은 백중사리 기간 해안가 저지대와 소하천, 산책로 등에 대해 방제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남동구 소래포구와 중구 연안부두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