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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8-23 08:30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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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중 고물가와 고환율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1개월째 5%를 웃돌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과 동일한 평균 5.07%로 나타났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020년 10월부터 21개월 연속 5%를 상회하고 있다. 운전자금은 기업이 원자재를 사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필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2022년 7월(4.1%) 4%를 넘은 뒤 같은 해 10월(5.2%) 5%를 뛰어넘었고 익월엔 5.62%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5%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있다. 최근 운전자금 대출금리를 3년 전인 2021년 6월(2.76%)과 비교하면 1.8배가 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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