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앱 앞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 지급 주기가 하루 앞당겨진다. 카드사들은 이용대금명세서를 일괄 e메일로 전송하고, 정보성 메시지를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보낼 수 있게 됐다.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2월 TF 출범 이후 주로 논의돼 온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조정은 연말로 미뤄졌다. 앞서 카드업계에서는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적격비용 재산정이 매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야기했다며, 산정 주기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이날 발표된 개선책은 가맹점·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우선 모든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대금 지급일이 하루 빨라진다. 앞서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결제일+3영업일’에서 하루 앞당긴 ‘결제일+...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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