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웹디자인국비지원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는 25일 회담에서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형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한 세 가지 정도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우선 의제로 하나 던져볼까 한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서민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으로 좀 챙기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은 정치 개혁 관련 협의체 등을 상설화하자는 세 가지 주제로 제안해볼까 한다”고 말했다.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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