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대법원이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크다면 살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가 인천에서 홀로 2세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종종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2022년 8월부터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았다. 애인이 생긴 이후에는 1년간 60회에 걸쳐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외박했다. 지난해 1월 아들은 62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2인 구조 의결은 법 위반” 이진숙도 임명 땐 탄핵 예고 여 “직무대행은 탄핵 불가”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르면 26일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를 의결한다면 곧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곧이어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탄핵안에는 “(이 직무대행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재직하던 6개월 동안 2인만으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 6월28일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인 구조에서 의결하는 행위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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