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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27 17:26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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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구조 의결은 법 위반” 이진숙도 임명 땐 탄핵 예고 여 “직무대행은 탄핵 불가”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르면 26일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를 의결한다면 곧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곧이어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탄핵안에는 “(이 직무대행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재직하던 6개월 동안 2인만으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 6월28일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인 구조에서 의결하는 행위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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