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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 법원이 구속 최소를 결정하고 ▲ 검찰이 석방을 지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석방 반대 측에서는 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smtech 심우정 "적법절차 따른 것…탄핵 사유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석방 결정 배경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제(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긴 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설명하며 진화 프리워크아웃신청서류 에 나선 겁니다. 미리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이후의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 뜨는창업 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도 했습니다.

법리적인 내용을 추가 설명했는데요, 즉시항고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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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 사안은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지나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의 약식 기자회견 때 뒤쪽에서 한 시민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민은 독립운동가 김대락 지사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야당, 심우정 고발하며 '사퇴 공세'
심우정 총장이 법리적으로 설명해도, 야당 공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을 찾은 민주당 의원은 당의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대검 앞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의 사퇴와 공수처의 심 총장 수사를 촉구했고, 대검에서 1시간 넘게 간부들과 면담하면서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검찰은 고쳐 쓸 조직 아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심우정 총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수하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국면에 미칠 파장을 개의치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을 향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애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나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왜 검사들만 못살게 구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민주당)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나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왜 검사들만 못살게 굴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