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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08 16:5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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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제주=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중임제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며 권력구조 개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특별 담화' 발표에 앞서 두 사람은 두차례나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개헌 내용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6·3 대선에서 개헌 동시투표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개헌 의지는 '개헌 블랙홀'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 전 권력구조 개헌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개헌 정국을 일단락지었다. 대선 전 개헌 반대를 외치는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도 이 대표의 '유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 의장이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강성 지지층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헌 찬반 입장을 묻는 문자폭탄을 수천통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 수괴" 등 우 의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보조를 맞췄다. 개헌 이슈가 대선 정국을 집어삼키면 이재명 우위의 대선 판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서 시기상조론을 내세운 것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고, 개헌안을 서로 공유하고 제안했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이 대표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혼선은 커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그 지도부가 누구냐", "의장놀이 말라"며 우 의장을 강도 높게 몰아세우기도 했다. '개헌 폭탄'이 터진 다음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해 우 의장과 교감 여부를 두고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자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우 의장의 개헌안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 의장과의 논의 내용 군 내부 고발한 '강군의 조건'… 강한 군대 위한 네 [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날, 혼란 속에서도 군의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들었다. 과연 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수호자인가?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이 34년간의 군 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히 진단하고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를 파헤치고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인 강건작 예비역 중장은 야전 지휘관부터 국방 정책, 연합사, 청와대 안보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처한 위기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병폐로 바라본다. 책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다. 저자는 “왜 군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반복된 계엄령의 역사 속에서 군이 정치화되고 약화돼 온 과정을 고발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은 물론, 장군들의 책임 회피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은 명령 수행자 집단이 아닌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한 군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저자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망하며, 법이 정한 계엄 권한이 어떻게 정치적 야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장군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한 현실은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전 수행 능력, 독자적 작전 기획 역량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경계작전에 몰두하는 현재의 군 구조로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독립적 지휘체계를 갖춘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 잔재 청산’이다. 구타와 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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